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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이민뉴스] 트럼프 이민정책 출생 시민권 폐지 살펴보기

2024-12-09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이민정책 '출생 시민권 폐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헌법 개정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 공개된 NBC 인터뷰에서 미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거나, 체류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이 됩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로도 불리는데, 트럼프는 헌법 자체를 바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때도 대통령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아동의 시민권과 이른바 ‘출산관광’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공약했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집인 ‘어젠다 47’을 보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개정 사항이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 공약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은중 기자


기사 출처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12/09/F55SUK66A5AD5DBSZZXGYC6ZT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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