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 우선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미 로펌 "Hollan & Knight LLP"의 아티클을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 및 출처 : 게시물 하단 참조)
최근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전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당시 추진했던 △제한적 정부 역할 △주(States) 정부의 권리 제한 △세금 감면 등 정책을 확장할 모양새입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이민·외교 등 정책을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치들 중 다수는 두 번째 임기 초기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화당 강령에 언급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초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세금, 외교정책, 경제 등 핵심 문제를 포함합니다.
교통
- 항공
트럼프 당선인은 '가족 좌석 배치' 및 '휠체어 이용' 등 입법예고와 같은 기존 작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2기는 1기와 비슷하게 규제에 있어 ‘명확히 법률로 명시된’ 확실한 의무만을 근거로 삼고 이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침이나 정책에 기초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직 법이나 규정에 명확히 적힌 요구사항에만 의무 이행을 요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항공사 합병 및 국제 항공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기조를 되돌리고, 항공사 경쟁에 대해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취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던 일부 환경 정책과, 국제 정책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드론 및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드론과 관련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향후 2기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드론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Drone Integration Pilot Program)'을 수립하도록 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미국 공역 시스템(National Airspace System)에도 드론 포함시키는 절차를 가속화하고자 여러 조치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첨단 항공 산업에 대한 진행을 계속하며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 에너지 대체활용에 혜택을 부여하기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리더십과 미국 내 고급 제조업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 자동차 정책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차 배출가스 규제(Light-duty vehicle emissions standards)를 '전기차(EV) 의무화'로 간주하고 이를 원점복귀시킬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서부의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중국산 차량 및 외국 제조업체들의 멕시코 이전에 반대하며, 미국 내 자동차 제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문제를 옹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해외에서 제조된 차량에 대해 미국산 차량과 불공정 경쟁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율 교통
첫 번째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교통부는 자율주행차를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자율주행 차량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으며, 자율차량 종합 계획(Automated Vehicles Comprehensive Plan)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상업용 차량 운전직의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에는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도
트럼프 정부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철도 정책을 되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줄이고, 위험한 가스 수송, 승무원 요구사항 및 피로 리스크 등에 관한 안전 규정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트럼프 정부는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 법(IIJA)'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과도한 지출이라고 판단되는 법안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은 연방 인프라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환경 보호 관련 법령들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두 번째 임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 백지화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운 규제 제안 시 기존 여러 규제를 강제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공격적인 탈규제 노력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 세금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흐름을 막겠다"고 말했으며, 전기차 채택을 촉진하는 바이든 시대의 규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투자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잔여 자금을 철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예산 감축과 기관의 규모와 영향력을 축소시킴으로써 미 환경보호청(EPA)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은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에 대한 환경 규제에 있어 보다 관대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협력적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의 지역간 집행 계획이나 환경정의 프로그램들의 폐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에 지급해온 보조금에 대해 미 하원의 공화당으로부터 제기된 '자금 오용 혐의'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
트럼프 당선인은 국내 석유 생산량을 늘리고 전략적 석유 비축량(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공공 토지에서의 시추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연방 토지에서의 시추 허가 신청을 늘리길 원합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세계적인 에너지 생산 대국이자 외국산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국가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일자리 유지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 지출(Climate Spending)을 환경 단체의 "돈벌이 수작"이라고 원색 비난하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국내 일자리 유지를 위해 지출을 줄이고 해외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 변화를 "사기"로 여기며,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이 협정에 재가입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향후 다시 탈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 공중 보건 기관(NIH, CDC, FDA)에 대한 개혁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미 공중 보건 기관들에 대한 개혁이 본격 논의될 가능이 높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업무 범위를 크게 축소하고 국립보건원(NIH)의 연구소와 센터를 더욱 통합된 기관으로 통합하는 제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 비즈니스 관계 또는 외부 자금 출처와 관련된 이해 충돌 - 가령,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용자 수수료 및 NIH 로열티 부과 등 - 이슈를 조명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건강보험개혁법(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ACA를 여러 차례 폐지하려 했으며, 더 비용이 적은 대체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 정부 차원의 모자보건(Reproductive Health) 시스템 통제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 중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를 세 명 임명하며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으며, 주 정부가 모자보건에 관한 법안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처방약 비용
트럼프 당선인은 처방약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그는 약국이 가격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 - 미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보험 관리 기관(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 약값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노력 - 에 대해 비판했으나, 이에 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재향군인 건강 관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향군인 건강 관리 계획은 재향군인들이 민간 의료 서비스로 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비용을 절감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VA MISSION 법안(VA Mission Act)에 서명하며 재향군인이 미국 재향군인부 외의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FDA/공공 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만성 질환 증가의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저명한 공공 보건 비평가들과 협력하여 FDA의 정책을 강화하고, 공공 건강의 적절한 기준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금
-기업세
트럼프 당선인은 향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 Tax Cuts and Job Act)'에서 만료될 조항들을 연장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 소득세율을 현재의 21%에서 15%로 더 낮출 계획입니다(국내 생산에 한함). 이를 위해, 그는 2017년에 폐지된 국내 생산 활동 공제(국세법 제199조)를 다시 도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에서 개인 소득세 조항과 관련된 만료 조항들을 영구화하고 싶어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부담은 관세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공제, 세액 공제 및 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및 지방세(SALT, State and Local Taxes)'에 대한 무제한 항목별 공제를 부활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가적으로 사회 보장 연금, 팁 소득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추진 중이며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와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마련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앞서 언급했듯이,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에너지 정책은 화석 연료에 대한 강한 중점, 규제 완화의 확대, 재생 에너지 정책 축소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주권”을 이루며,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환경 규제를 철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발전소, 차량,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배출 감축 규제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제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그는 또한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제한을 줄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방침입니다.
-기후 변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러한 기후 변화 관련 조치들이 에너지 개발을 제한하고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환경 소송이 에너지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개발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광산업 및 원자력 에너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향후 연료 및 배출 기준을 완화하고 석유, 가스, 석탄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에너지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며, 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가 신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얼마나 지지할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외국산 핵물질 의존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주요 광물에 대한 채굴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내 석유와 가스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공공 토지와 해양 자원 접근을 확대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LNG 수출 허가' 정책에 대한 일시 중단을 철회하며, 석유 및 가스 탐사, 개발, 운송에 대한 규제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및 외국에 대한 에너지 기술 의존 감소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고, 중국 및 외국 제조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로 기업을 유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광물
트럼프 당선인은 태양광 장비와 리튬 배터리와 같은 청정 기술에 필수적인 광물과 관련된 채굴 노력을 재활성화하고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민
-추방
트럼프 당선인은 긴급 추방(expedited removal)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위 "잡아서 풀어주기" 정책을 종료하고,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을 구금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가족 분리 정책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경로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정책의 종료를 선언하며, 더불어 불법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지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도 종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난민 및 망명 신청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명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을 복원하고, 임시 보호 상태(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지정은 철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이민자 가석방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무슬림 다수 국가 및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행 금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경 보안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 장벽을 완성하고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 주둔 중인 수천 명의 군인을 남부 국경에 배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방
-현대화
트럼프 당선인은 고급 기술에 투자하고, 특히 아이언돔(Iron Dome) 방식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군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또한 이전 행정부에서처럼 국방 예산 확대와 군인 급여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동맹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맹국들이 국방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으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지지하지만, 대만이 자국 방어에 있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산업 기반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의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군수물자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기반을 부활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는 특히 미국 내 제조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수물자 생산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첫 임기 동안 국방 생산법을 활용해 국내 생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필수 인프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 필수 인프라들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무게를 두고 보안에 대한 기준을 강화, 사이버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려 할 것입니다.
외교 정책 / 무역
-이스라엘과 중동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스라엘과 함께 지역 내 미국 동맹 네트워크를 재건하여 중동에 평화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임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중국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보낼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는 중국의 최혜국 무역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며 중국이 미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분쟁을 계속하면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종전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부담을지지 않는 반면, 미국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며 나토를 비판해 왔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더 나은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6년 재협상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인상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국내 세금 인하를 동시 추진하면 미국이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규모의 다자간 무역 협상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재임 기간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및 USMCA 등 '양자 협정' 방식에 대대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업 및 식품
-관세
트럼프 당선인의 수입품에 대한 10~20%의 보편적 관세 부과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을 유도할 수 있으며, 미국의 식품 및 농산물 수출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미국 농무부(USDA) 기금을 사용해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보상을 했고, 이번 임기에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품 및 식이요법 지침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지지하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식품 정책 접근 방식 - 가령, 살충제 사용 제한과 "인공 식품"(Artificial Foods,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위험성에 대한 해결 - 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의원을 비롯해 많은 식품 및 농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얼마나 실행할지 또는 실행할지는 불분명합니다.
교육
-학자금 대출
트럼프 행정부 1기는 '고등 교육'을 딱히 강조하지 않았지만, 2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이어온 △학자금 대출 탕감 △규제 강화 △연방학생지원국(FSA)에 대한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등교육법(HEA, Higher Education Act)
미 고등교육법은 2008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으므로, 향후 트럼프 당국에서는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책임 강화와 인증 제도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수정 법안과 그에 대한 의회의 추진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리 목적 기관
트럼프 2기 때에는 영리 목적의 대학과 대학교에 친화적인 정책 기조가 예상됩니다.
-노동력 개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실무 능력 개발 중심의 경력 대체 및 견습 프로그램 등을 강력히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틀 IX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교육 당국은 타이틀 나인(Title IX)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을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는 기존 입장을 지지하고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적법 절차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 기금
TCJA 만료에 따른 세수 확보 방안 논의 과정에서 대학 기금에 대한 과세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별 방지 조치 및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 분야에서의 '차별 방지 조치 및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프로그램'을 철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
미 교육부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법안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는 각각의 주(State) 정부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선택권
K-12 교육과 관련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주(State)에서 학교 선택권과 자율형 공립학교(차터스쿨, charter school) 확장을 강력히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문 및 출처 ▼
"A Look at the Upcoming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Priorities", Holland&Kinight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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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전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당시 추진했던 △제한적 정부 역할 △주(States) 정부의 권리 제한 △세금 감면 등 정책을 확장할 모양새입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이민·외교 등 정책을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치들 중 다수는 두 번째 임기 초기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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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항공
트럼프 당선인은 '가족 좌석 배치' 및 '휠체어 이용' 등 입법예고와 같은 기존 작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2기는 1기와 비슷하게 규제에 있어 ‘명확히 법률로 명시된’ 확실한 의무만을 근거로 삼고 이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침이나 정책에 기초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직 법이나 규정에 명확히 적힌 요구사항에만 의무 이행을 요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항공사 합병 및 국제 항공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기조를 되돌리고, 항공사 경쟁에 대해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취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던 일부 환경 정책과, 국제 정책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드론 및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드론과 관련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향후 2기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드론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Drone Integration Pilot Program)'을 수립하도록 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미국 공역 시스템(National Airspace System)에도 드론 포함시키는 절차를 가속화하고자 여러 조치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첨단 항공 산업에 대한 진행을 계속하며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 에너지 대체활용에 혜택을 부여하기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리더십과 미국 내 고급 제조업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 자동차 정책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차 배출가스 규제(Light-duty vehicle emissions standards)를 '전기차(EV) 의무화'로 간주하고 이를 원점복귀시킬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서부의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중국산 차량 및 외국 제조업체들의 멕시코 이전에 반대하며, 미국 내 자동차 제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문제를 옹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해외에서 제조된 차량에 대해 미국산 차량과 불공정 경쟁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율 교통
첫 번째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교통부는 자율주행차를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자율주행 차량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으며, 자율차량 종합 계획(Automated Vehicles Comprehensive Plan)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상업용 차량 운전직의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에는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도
트럼프 정부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철도 정책을 되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줄이고, 위험한 가스 수송, 승무원 요구사항 및 피로 리스크 등에 관한 안전 규정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트럼프 정부는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 법(IIJA)'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과도한 지출이라고 판단되는 법안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은 연방 인프라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환경 보호 관련 법령들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두 번째 임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 백지화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운 규제 제안 시 기존 여러 규제를 강제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공격적인 탈규제 노력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 세금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흐름을 막겠다"고 말했으며, 전기차 채택을 촉진하는 바이든 시대의 규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투자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잔여 자금을 철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예산 감축과 기관의 규모와 영향력을 축소시킴으로써 미 환경보호청(EPA)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은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에 대한 환경 규제에 있어 보다 관대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협력적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의 지역간 집행 계획이나 환경정의 프로그램들의 폐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에 지급해온 보조금에 대해 미 하원의 공화당으로부터 제기된 '자금 오용 혐의'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
트럼프 당선인은 국내 석유 생산량을 늘리고 전략적 석유 비축량(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공공 토지에서의 시추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연방 토지에서의 시추 허가 신청을 늘리길 원합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세계적인 에너지 생산 대국이자 외국산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국가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일자리 유지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 지출(Climate Spending)을 환경 단체의 "돈벌이 수작"이라고 원색 비난하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국내 일자리 유지를 위해 지출을 줄이고 해외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 변화를 "사기"로 여기며,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이 협정에 재가입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향후 다시 탈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 공중 보건 기관(NIH, CDC, FDA)에 대한 개혁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미 공중 보건 기관들에 대한 개혁이 본격 논의될 가능이 높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업무 범위를 크게 축소하고 국립보건원(NIH)의 연구소와 센터를 더욱 통합된 기관으로 통합하는 제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 비즈니스 관계 또는 외부 자금 출처와 관련된 이해 충돌 - 가령,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용자 수수료 및 NIH 로열티 부과 등 - 이슈를 조명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건강보험개혁법(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ACA를 여러 차례 폐지하려 했으며, 더 비용이 적은 대체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 정부 차원의 모자보건(Reproductive Health) 시스템 통제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 중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를 세 명 임명하며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으며, 주 정부가 모자보건에 관한 법안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처방약 비용
트럼프 당선인은 처방약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그는 약국이 가격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 - 미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보험 관리 기관(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 약값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노력 - 에 대해 비판했으나, 이에 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재향군인 건강 관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향군인 건강 관리 계획은 재향군인들이 민간 의료 서비스로 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비용을 절감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VA MISSION 법안(VA Mission Act)에 서명하며 재향군인이 미국 재향군인부 외의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FDA/공공 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만성 질환 증가의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저명한 공공 보건 비평가들과 협력하여 FDA의 정책을 강화하고, 공공 건강의 적절한 기준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금
-기업세
트럼프 당선인은 향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 Tax Cuts and Job Act)'에서 만료될 조항들을 연장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 소득세율을 현재의 21%에서 15%로 더 낮출 계획입니다(국내 생산에 한함). 이를 위해, 그는 2017년에 폐지된 국내 생산 활동 공제(국세법 제199조)를 다시 도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에서 개인 소득세 조항과 관련된 만료 조항들을 영구화하고 싶어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부담은 관세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공제, 세액 공제 및 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및 지방세(SALT, State and Local Taxes)'에 대한 무제한 항목별 공제를 부활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가적으로 사회 보장 연금, 팁 소득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추진 중이며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와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마련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앞서 언급했듯이,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에너지 정책은 화석 연료에 대한 강한 중점, 규제 완화의 확대, 재생 에너지 정책 축소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주권”을 이루며,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환경 규제를 철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발전소, 차량,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배출 감축 규제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제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그는 또한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제한을 줄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방침입니다.
-기후 변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러한 기후 변화 관련 조치들이 에너지 개발을 제한하고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환경 소송이 에너지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개발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광산업 및 원자력 에너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향후 연료 및 배출 기준을 완화하고 석유, 가스, 석탄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에너지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며, 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가 신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얼마나 지지할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외국산 핵물질 의존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주요 광물에 대한 채굴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내 석유와 가스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공공 토지와 해양 자원 접근을 확대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LNG 수출 허가' 정책에 대한 일시 중단을 철회하며, 석유 및 가스 탐사, 개발, 운송에 대한 규제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및 외국에 대한 에너지 기술 의존 감소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고, 중국 및 외국 제조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로 기업을 유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광물
트럼프 당선인은 태양광 장비와 리튬 배터리와 같은 청정 기술에 필수적인 광물과 관련된 채굴 노력을 재활성화하고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민
-추방
트럼프 당선인은 긴급 추방(expedited removal)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위 "잡아서 풀어주기" 정책을 종료하고,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을 구금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가족 분리 정책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경로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정책의 종료를 선언하며, 더불어 불법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지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도 종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난민 및 망명 신청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명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을 복원하고, 임시 보호 상태(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지정은 철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이민자 가석방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무슬림 다수 국가 및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행 금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경 보안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 장벽을 완성하고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 주둔 중인 수천 명의 군인을 남부 국경에 배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방
-현대화
트럼프 당선인은 고급 기술에 투자하고, 특히 아이언돔(Iron Dome) 방식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군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또한 이전 행정부에서처럼 국방 예산 확대와 군인 급여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동맹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맹국들이 국방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으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지지하지만, 대만이 자국 방어에 있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산업 기반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의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군수물자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기반을 부활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는 특히 미국 내 제조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수물자 생산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첫 임기 동안 국방 생산법을 활용해 국내 생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필수 인프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 필수 인프라들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무게를 두고 보안에 대한 기준을 강화, 사이버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려 할 것입니다.
외교 정책 / 무역
-이스라엘과 중동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스라엘과 함께 지역 내 미국 동맹 네트워크를 재건하여 중동에 평화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임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중국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보낼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는 중국의 최혜국 무역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며 중국이 미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분쟁을 계속하면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종전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부담을지지 않는 반면, 미국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며 나토를 비판해 왔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더 나은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6년 재협상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인상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국내 세금 인하를 동시 추진하면 미국이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규모의 다자간 무역 협상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재임 기간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및 USMCA 등 '양자 협정' 방식에 대대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업 및 식품
-관세
트럼프 당선인의 수입품에 대한 10~20%의 보편적 관세 부과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을 유도할 수 있으며, 미국의 식품 및 농산물 수출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미국 농무부(USDA) 기금을 사용해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보상을 했고, 이번 임기에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품 및 식이요법 지침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지지하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식품 정책 접근 방식 - 가령, 살충제 사용 제한과 "인공 식품"(Artificial Foods,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위험성에 대한 해결 - 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의원을 비롯해 많은 식품 및 농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얼마나 실행할지 또는 실행할지는 불분명합니다.
교육
-학자금 대출
트럼프 행정부 1기는 '고등 교육'을 딱히 강조하지 않았지만, 2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이어온 △학자금 대출 탕감 △규제 강화 △연방학생지원국(FSA)에 대한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등교육법(HEA, Higher Education Act)
미 고등교육법은 2008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으므로, 향후 트럼프 당국에서는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책임 강화와 인증 제도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수정 법안과 그에 대한 의회의 추진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리 목적 기관
트럼프 2기 때에는 영리 목적의 대학과 대학교에 친화적인 정책 기조가 예상됩니다.
-노동력 개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실무 능력 개발 중심의 경력 대체 및 견습 프로그램 등을 강력히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틀 IX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교육 당국은 타이틀 나인(Title IX)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을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는 기존 입장을 지지하고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적법 절차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 기금
TCJA 만료에 따른 세수 확보 방안 논의 과정에서 대학 기금에 대한 과세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별 방지 조치 및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 분야에서의 '차별 방지 조치 및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프로그램'을 철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
미 교육부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법안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는 각각의 주(State) 정부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선택권
K-12 교육과 관련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주(State)에서 학교 선택권과 자율형 공립학교(차터스쿨, charter school) 확장을 강력히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문 및 출처 ▼
"A Look at the Upcoming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Priorities", Holland&Kinight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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